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및 주요 내용

중대재해 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중대한 안전·보건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엄중히 처벌하는 법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중대재해 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적용대상, 처벌조항 등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중대재해 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중대한 안전·보건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엄중히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3년 1월 기준으로 100여 건의 중대재해 처벌법 사건이 접수되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대상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건설업, 제조업, 운수업, 도매업, 정보통신업, 전기·가스·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업, 소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중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중대재해 처벌법의 주요 내용

중대재해 처벌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대재해의 정의

중재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합니다.

• 중대산업재해 : 동일한 사고로 1명이 사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중대시민재해 : 동일한 원인으로 1명이 사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직업성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안전 민 보건 확보의 의무의 내용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직 및 인력의 확보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교육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및 관리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위험성 평가 및 개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처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사망자 1명 이상 - 징역은 하한이 1년이라 1년부터 시작하며, 벌금형은 상한이 10억 원이라 10억 원보다는 높아지지 않습니다.
•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질병자가 1년 내에 3명 이상 - 징역은 상한이 7년이고, 7년보다 높아지지은 않습니다. 벌금형은 상한이 1억 원으로 1억 원보다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의 의미

중대재해 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의 시행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 사업주 또는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인식 제고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관리체계의 확립
• 중대재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중대재해 처벌법의 한계

중대재해 처벌법은 그동안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그러나 중대재해 처벌법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2. 중대재해 처벌법의 처벌 수위가 높다는 점입니다.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사망자가 1명 이상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사망자가 2명 이상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 사망자가 3명 이상인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지만, 지나치게 높은 처벌 수위로 인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에 대한 투자를 꺼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3. 중대재해 처벌법의 입법 과정에서 노동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노동계는 중대재해 처벌법의 처벌 수위를 낮추고, 처벌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마,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의 개선 방안

중대재해 처벌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1.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 대상을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도 실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중대재해 처벌법의 처벌 수위를 조정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의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는 우려를 해서하기 위해서는 처벌 수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대재해 처벌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지나치게 위축시키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3. 중재재해 처벌법의 입법 과정에서 노동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노동자들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법률인 만큼, 노동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법률을 제정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버의 시행이 얼마지나지 않았지만, 이미 많은 중재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이 실효성을 갖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한계점을 보완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치며...

중대재해 처벌법은 그동안 중대재해로 희생된 노동자들의 아픔을 잊지 않고, 보다 안전한 일터 만들기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대재해 처벌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의 시행을 계기로 우리사회는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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