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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과 비교한 한국의 간호법

요즘 간호법 개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확히 한국의 간호법이 어떻게 제정되었고, 선진국과의 간호법 차이를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해당 정보글 준비했어요. 차근차근 한번 봐주시고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간호법 개요 간호법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간호인력에 대한 규제를 담은 법률입니다. 한국은 2022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을 제정했지만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과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지만 의사협회 등의 반발로 인해 시행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반면,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간호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00년, 일본은 19..

시사이슈 2023. 5. 18.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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