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과 비교한 한국의 간호법

요즘 간호법 개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확히 한국의 간호법이 어떻게 제정되었고, 선진국과의 간호법 차이를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해당 정보글 준비했어요. 차근차근 한번 봐주시고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간호법 개요

간호법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간호인력에 대한 규제를 담은 법률입니다. 한국은 2022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을 제정했지만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과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지만 의사협회 등의 반발로 인해 시행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반면,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간호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00년, 일본은 1984년, 영국은 1951년에 간호법을 제정했습니다.
 

 

한국의 간호법과 선진국의 간호법의 차이점

한국의 간호법과 선진국의 간호법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입니다. 한국의 간호법은 간호사에게 '환자의 질병 예방, 진단, 치료 및 재활에 관한 간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과 일본, 영국의 간호법은 간호사에게 환자의 건강 유지, 증진 및 회복에 관한 모든 활동'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의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좁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선진국의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국의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미국과 일본, 영국의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임금, 근무 조건, 교육 및 연수 기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의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에 관한 내용을 미흡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선진국의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간호법 개선방안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간호법에 개정할 주요 내용은 다음을 담아야 합니다.

•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 현재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간호사와 의사 간의 업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해야 합니다.
  • 현재 간호사의 처우는 매우 열악합니다. 간호법에는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간호협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 간호협회는 간호사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입니다. 간호법에는 간호협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결론

간호법 개정은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과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간호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간호사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간호법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간호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