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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와 양육비 부담 및 불안정한 고용 상황,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과 변화,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등으로 결혼 또는 출산율 저하는 OECD 국가 중 세계 1위 입니다. 이에 따라 저출산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24년부터 시행될 신생아 특례 대출 및 대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입니다.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가구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매매할 시 최대 5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시중금리보다 훨씬 저렴한 연 1.6~3.3% 금리가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자격 조건
-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가구
- 혼인신고, 혼인 여부와 별도로 출산 여부의 기준으로 판단
- 2023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 가능
- 다른 주택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1 주택자라도 출산을 했다면 특례대출 대환이 가능함.
신생아 특례 대출 유의사항
- 소득별 금리는 1자녀 기준으로, 이후 추가로 출산할 경우에는 신생아 1명 기준, 추가 0.2% 금리 인하 및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 시기와 일치하기 때문에 2024년 1월부터 지방세재 개편으로 인한 출산가구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례금리 기간은 최대 15년입니다.
- 상환방법은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 상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상환기간은 10, 15, 20, 30, 40년 중에서 택일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은 2024년 1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하기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이자 계산 방법
구 분 | 내 용 |
대출금액 | 2억원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 분할 상환 |
대출금리 | 1.6% |
대출기간 | 10년 |
신생아 특례 금리 적용 | 10년 |
월 상환액 | 1,804,663원 |
총 이자액 | 16,559,505원 |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 정의 : 신생아를 출산한 세대가 1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경우에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정책입니다.
- 금리 : 연 1.6 ~ 3.3%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현재 시중에서 4% 이상의 금리를 이용하고 있다면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간 : 최장 30년으로 상환으로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제공이 됩니다.
- 신청서류
- 신생아 출생증명서
- 등기권리증
- 전입세대열람원
- 재직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마치며...
신생아 특례 대출 및 대환 정책은 신혼부부 또는 앞으로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구를 위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따져서 확인해봐야 합니다. 다만 소득 및 자산 요건이 있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제한적일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이 많이 나와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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