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 고가 법인 차량에 도입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가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연두색 번호판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연두색 번호판의 의미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 명의의 8천만원 이상의 고가 승용차에 부착되는 번호판입니다. 기존의 흰색 번호판과는 달리 눈에 잘 띄는 연두색을 사용하여 법인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억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연두색은 일반적으로 '청신함', '새싹', '성장'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함으로써, 법인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함으로써, 법인 차량이 업무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의 효과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연두색, 노란색, 빨간색 등 눈에 잘 띄는 색상의 번호판을 사용하여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미국에서는 10만 달러 이상의 고가 승용차에 주황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이 감소하고, 세금 탈루가 줄어드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의 적용 대상

연두색 번호판의 적용 대상은 공공/민간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천만원 이상의 업무용 차량입니다. 기존에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을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어 가격을 기준으로 변경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 외 개인사업자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차량도 세제감면을 받으니 법인 차량과 형평성 차원에서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개인사업자는 사적 사용을 하더라도 횡령/배임에 해당하지 않으며 업무와 사적 이용 구분이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의 시행 시점

연두색 번호판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당초에는 올해 하반기 시행예정이었으나,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시행 시점을 조정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의 향후 전망

연두색 번호판의 도입은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억제하고, 세금 탈루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연두색 번호판이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완전히 근절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연두색 번호판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은 법 위반 행위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이를 감시하고 단속하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치며...

저는 연두색 번호판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두색 번호판이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억제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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