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대한민국 정책 요약 총정리

2024년 3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하나하나씩 따져보고 빠르게 요약하여 드릴 테니 딱 5분만 관심을 가지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기간

 

• 일정 : 3/4~3/22, 집중 신청기간 외에도 연중 신청도 가능
• 지원금액 : 최대 72만원
• 교육급여 지원
  • 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
  • 교육활종지원비 : (초등) 연 46.1만, (중등) 연 65.4만, (고등) 연 72.7만 원
  • 입학금, 교과서비, 수업료 등
  • '23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24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자동 신청 처리

기준중위소득 확인하기

• 교육비 지원
  • 대상 : 중위소득 50~80% 이하 초/중/고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입학금, 고교 교과서비,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내외), 교육정보화 지원 등
• 신청방법 
  • 방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누리집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늘봄학교 도입(초등학생 돌봄)

 

• 일정 : 3/4~
• 지원대상 : 초등학교 1학년(2026년까지 1~6학년으로 확대 예정)
• 운영시간 : 정규수업 전 아침(7~9시) 또는 정규수업 후 희망시간(13~20시)
• 비용 : 매일 2시간 이내 무료

 

 

교권, No 침해!

 

•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학교, 교육지원청)에서 민원 대응
• 운영내용 : 직통번호 ☎1395, 카카오톡, 상담 예약 문자 서비스
• 운영시간 : 평일 9시~18시 (카카오톡은 상시 운영)
•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교육배상책임보험

 

 

아이템 확률은 투명하게(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 확률형 아이템 범위 : 온전히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만 확률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
• 확률형 아이템 유형 : 캡슐형, 강화형, 삽성형, 기타 유형(수량/기간제한형, 확률변동형, 천장형)
• 확률형 정보공개 표시 방식
  • (게임물 내) 아이템 구매/조회 또는 사용 화면에 제공
  • (인터넷 누리집) 문자, 숫자로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
• 게임 광고 선전물 내 '확률형 아이템 포함'문구 표시

 

 

티켓 암표? 이제 못해

 

• 매크로 프로그램 : 인터넷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적으로 입력하는 프로그램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소상공인 지원(소상공인 비은행권 대출 이자 환급)

 

• 지원규모 : 소상공인 40만 명, 3천억 원 규모
• 지원대상 :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 이자 환급액 최대 150만 원

 

 

다자녀 반값 철도여행

 

• 내용 : 3자녀 이상 가구 KTX/SRT 50% 할인
• 할인방법 : 레츠코레일 누리집 접속 - [마이페이지] - [다자녀 행복] 등록
•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

 

 

 GTX-A 수서~동탄 개통 예정

 

• 출퇴근 환승 없이 20분
• 최대 시속 180km로 달리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 이용 요금(현재 관련 기관 협의 중) : 편도 4천 원대 예정, K-PASS 이용 시 일부 대상 요금 할인
• 영업 시운전 : 2/23~3/13(20일간)
• 개통 : 3/30
• 개통구간 : 수서 - 성남 - 용인 - 동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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